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 절차 및 과정 + 표결 영상 시청 방법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발의되어 국회에 제출되었습니다. 2024년 12월 7일 토요일 오후 5시에 표결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어떤 절차와 과정을 거쳐서 진행이 되며 어떤 결과로 이어지는지에 대해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탄핵안 표결> 모습을 라이브로 시청하고 싶은 분은 위의 버튼을 눌러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표결 7시간 전에 대통령이 사과를 하기는 했지만 민심을 돌리기에는 충분하지 못했던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이 어떻게 작용했을지, 어떤 표결 결과가 나올지 온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표결 결과에 따른 진행

탄핵 가결 : 통과

탄핵이 가결되면 대통령의 직무는 그 즉시 정지됩니다. 의사봉으로 탕, 탕, 탕 세 번 치는 그 순간부터 모든 권한이 정지되는 것입니다. 직무는 정지되지만 대통령이라는 직위는 유지됩니다. 가결된다면 헌법재판소로 넘어갑니다. 여기서 통과가 되어야 진짜 탄핵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변수는 헌법재판관 전체 9명 중 6명 이상이 찬성해야 하는데 현재 3명이 공석이라 6명 체제로 운영 중이라는 점입니다. 이런 경우가 처음이기 때문에 어떤 결과가 나올지 미지수라고 합니다. 헌법재판소에서 통과가 되면 2달 이내에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고 새로운 대통령이 뽑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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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부결 : 통과하지 못함

헌법재판소로 넘어가기 전에 국회에서 막히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결이 되면 그대로 끝나게 됩니다. 탄핵소추안 발의는 재적 국회의원의 1/2이 동의를 하면 되지만, 탄핵소추안 가결은 재적 국회의원의 2/3이 찬성을 해야 합니다. 즉, 200명의 국회의원이 찬성을 해야 합니다. 야당이 현재 192석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라 여당에서 최소 8명 이상의 찬성표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에 대한 대국민 사과 담화에서 보여준 모습은 더이상 대통령이 가질 수 있는 권한을 계속 부여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들게 만들었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혹시나 통과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이번 <탄핵안 표결>에서는 반드시 가결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탄핵 가결을 통해 직무를 정지해야 조금이나마 안정된 생활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12.3 사태>로 인해 충격과 공포에 휩싸였던 국민들의 분노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민심이 과연 <탄핵안 표결>에서 어떻게 드러날 것인지 지켜봐야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집중하고 지켜보시기 바랍니다.